“교회가 어떻게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1대 1 대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효과가 있나요?”

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함성익 목사)가 2월 28일 총회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재개발 재카지노 필립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재개발사업으로 걱정하고 있는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세미나는재개발과 재카지노 필립의 행정절차부터 △조합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재개발 지구 내에서 예배당을카지노 필립하는 과정 △보상에 대한 판례해설 등 실제적인 강좌를 마련해 참석자들의호응을 얻었다.

첫 발제는 최호근 장로(마포중앙교회 카지노 필립위원장·감정평가사)가재개발 재카지노 필립 절차에 대한 강의를 했다. 최 장로는 “개발 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를 확정해가는 과정이라 많은 변수와 이해 충돌이 있다”며 “교회가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카지노 필립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대응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최 장로는 공용수용방식, 공용환지방식, 공용환권방식으로 카지노 필립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신성호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재카지노 필립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현금청산자의 명도의무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공제 가능 여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내역이 없는 재카지노 필립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등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신 변호사는 “시군구에서 (재카지노 필립) 정비계획이 통과된 후 정비사업지구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등 각 절차별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감안해 조합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종교시설은존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예배당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수립해야 한다.예배당을 이전할경우 “기존 및 이전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카지노 필립비용과 성물에 대한 제작 설치비는 물론 사업 기간 중 임시예배장소 마련 및 이전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철원 장로(교회카지노 필립전문기업총괄회장)는 조합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도공개했다. 김 장로는 30여 건의 교회 재개발과 재카지노 필립 과정에서 조합과 협상했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김 장로는“조합 협상에는 정해진 원칙이 없고 초기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 밖에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라 △협상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제언했다.

김 장로는 “카지노 필립 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협상은 어려워진다”며 “교회 내에 대응조직을 신속히 구성하고,카지노 필립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 및 단계를 파악해서 대토를 받아 신축할지 혹은 현금청산을 해서 이전할지를 검토해 협상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특히 사업 당사자의 구두 약속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거듭해서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관계 관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진행에 따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지노 필립사인 이시홍 장로(대구 명일교회)는 재개발 지구 내 교회 카지노 필립과정에서 조합과 갈등을 빚는 주요인은 “조합의 편의에 의해 교회를 이전하면서 보상가 산정 시 기존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당하지 않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때 교회 존치요구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할 때도 “사업주체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이후 예배당 재카지노 필립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도 있다. 왕십리교회 카지노 필립위원장을 맡아 재카지노 필립을 진행했던 정채혁 장로(왕십리교회)는 “조합과 합의를 잘했음에도 교회를 준공 및 입당하고 4년 후에 청산금 190억원을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왕십리교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무효 처분을 받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강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재개발과 재카지노 필립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사들에게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질문했다.

함성익 목사는 “재개발과 재카지노 필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로 마련했다”며 세미나에서 발표한강의를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해 5월목사장로기도회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조대천 목사 인도, 나은영 장로 기도, 총회장 권순웅 목사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제목의 설교,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축사, 김근태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출처 : 기독신문(http://www.kidok.com)